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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의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 서울시 다자녀 혜택 상세 안내
서울시 저출생 대책, 늘어난 다자녀 가족 혜택 및 '뉴 다둥이 행복카드' 안내
오늘은 서울시의 새로운 다자녀 가족 지원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서울시는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3탄'을 통해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자녀 가족이란 아이 두 명 이상을 키우는 가정을 가리키는데,
이번 새로운 정책에 따라 이들 가정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3탄'은 기존 만 13세까지였던 다둥이 행복카드의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확대하여 중·고등학생들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족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가점을 확대하고,
2자녀 이상 가구에게 하수도 사용료 할인과 서울시 공공시설 이용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약 43만4천184가구가 이번 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3탄'에 따른 다자녀 가족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뉴 다둥이 행복카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다둥이 행복카드'의 개편입니다.
기존에는 2자녀 이상 가정에서 막내가 만 13세 이하일 때 발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개편된 '뉴 다둥이 행복카드'는 막내의 연령 기준을 만 18세 이하로 확대하여 지원 대상을 늘렸습니다.
이는 중·고등학교 학령기 아이들이 학원, 주요 서점, 대중교통 요금 등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7월부터는 전국 약 200개 가맹점을 보유한 초심스터디카페에서도 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존 다둥이 카드 소지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뉴 다둥이 행복카드로 새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에서 18세인 다자녀 가족은 이 뉴 다둥이 행복카드를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실물카드로,
또는 서울지갑 앱을 통해 앱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장기전제주택 가점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정책은 다자녀 가족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입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제43차 모집공고 때부터 장기전세주택 가점을 확대하고, 우선공급 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미성년 5자녀 이상 가구에 부여했던 최고 가점(5점)을 3자녀 이상 가구부터 주고,
2자녀 이상인 경우에도 기존(2점)보다 높은 배점(3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선공급 대상도 미성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변경하여 2자녀 이상 가구의 장기전세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게 됩니다.
3. 공공시설 이용 혜택 확대
세 번째로 다둥이 행복카드를 지닌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은 기존에 20∼50% 감면받았던 서울시 공공시설을 전면 무료 또는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면 무료인 곳은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서울시립과학관, 서울상상나라,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여성발전센터, 시립청소년시설 강습료 등 7곳이며,
50% 할인되는 곳은 서울시 공영주차장 131개소, 한강공원 11곳 내 주차장, 마루광장 주차장과 서남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이용료, 서울시민대학 학습비, 시립체육시설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 등 6곳입니다.
기존에 3자녀 이상만 해당하던 하수도 사용료 할인 혜택도 2자녀 이상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혜택들 중 일부는 바로 시행되며, 나머지는 조례 개정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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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비 부담 완화 및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도입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온라인 학습사이트 '서울런'의 가입 대상을 3자녀 이상 가구의 둘째 자녀까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24개월 이하 모든 다태아 가정을 위해 내년부터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합니다.
이 보험은 내년 다태아 출생 가정부터 적용되며 기존 태아보험과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에 가입하면 응급실 이용 시 횟수 제한 없이 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홍역, 볼거리, 일본뇌염, 백일해 등 특정 전염병 진단비와 골절·화상 수술비, 깁스 치료비도 각각 최대 30만원 보장받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으로 약 43만4천184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초저출생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는 다둥이 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5. 오세훈 시장의 코멘트
서울시장 오세훈은 이 대책 발표와 관련하여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초저출생 상황에서 아이 키우느라 고군분투하는 다둥이 부모님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자녀 가족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시장은 서울시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으로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시의 정책 방향이 가족 친화적인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이를 통해 다자녀 가족이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장려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론
서울시의 이번 대책은
다자녀 가족에게 대한 혜택 확대와 다태아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또한 다자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태아 가정에 대한 보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가족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아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이런 혜택을 제공하는 서울시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초저출생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영웅"이라며 "다자녀 가족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오세훈 시장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한 강한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며,
그는 이를 통해 서울시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저출산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아이를 둔 가정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또한 부모들이 자녀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면서,
서울시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려는 방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계속 개발하고 시행하여
가족들이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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